미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점을 알아두자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법규 및 법문화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사법기관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문제로 삼지 않을 일(자녀에 대한 체벌, 남의 어린이쓰다듬기, 남녀사이의 과도한 다툼,노인학대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의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 미성년자 관련 주의사항

어린이에게 육체적, 성적, 정서적 가해를 가하거나 어린이를 방치하는 행위 등은 Child Abuse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요주의 행위

어린이를 성적으로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쓰다듬거나 만지는 행위

귀엽다고 쓰다듬거나 만지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탕 등을 사주겠다며 데리고 가는 행위

쇼핑 등을 위해 자동차 또는 집안에 아이를 놔두고 떠나는 행위

자녀 교육을 이유로 체벌하는 행위

어린이 포르노물을 개인용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는 행위

* 년장자(60세 이상)관련 주의사항

년장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가해를 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등도 ELDER ABUSE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 남녀관계 관련 주의사항

상대방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가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Dating Abuse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주의 행위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가해(상처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못 가게 막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

몸을 붙잡고 흔들거나 팔을 억지로 잡아끄는 행위

물건을 세게 던져 위협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성적 가해

동의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가해

욕설행위

가족이나 재산에 대한 위협

전화를 반복해 괴롭히는 행위

* 공무집행 관련 주의사항

미국에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주의 행위

법집행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에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행위

공무원의 법집행을 가로 막는 행위(붙잡는 행위 포함)

공무원에 대한 공격 행위


* 기타 주의사항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상대방에 대해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경우, 살인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죽여 버리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

허가없이 낚시 또는 수렵을 하는 행위도 처벌되며, 위반시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야외 음주행위,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매춘행위(제공 및 요청한 자)가 금지되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자세한 것을 알고싶으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